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7-08중립

이범헌 아르코 위원장 “반도체가 뿌린 씨앗 옆에 K컬처도 뿌리… 문화 생...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핵심 산업 의 전초기지를 전남... 이 위원장은 “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으로 문화 예술 창작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일정 비율을 법정 배분으로...

ajunews.com2026-06-01비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입장료? 진짜 문제는 '돈'보다 '운영체계'

영국의 미술관·박물관은 운영비의 약 40~50%를 정부의 문화 스포츠부 보조금과 국립 복권기금 으로 충당한다. 나머지는 미술관 내 기념품점·카페 운영, 그리고 강력한 멤버십 및 기부금으로 보충한다. 프랑스의 미술관...

news.tvchosun.com2026-04-08긍정

조국혁신당 김재원, 예결위서 ' 문화 ·통상 전략협의체' 출범 강조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산업 의 전략적 가치에 공감하며, 협의 체계 개선과 기술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화 예술 분야 기금 과 관련해 재난 상황에서 문화 예술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7-09-07

2009170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7-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