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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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일하는 사람 기본법 ... 고용정책 과 노동 정책 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 2026-10-07 노동부, 2023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김영훈 “민주노총 복귀조건에 정부도 공감…경사노위 들어와야”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부’로 평가받지만 고용 정책 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김영훈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해야…정부도 참여 조건에 공감"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와...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노동 정책 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임금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좋은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와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ᆞ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주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 -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험료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이에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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