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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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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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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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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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91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김상훈의원 등 10인2017-05-23
200444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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