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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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
송석준 국회의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 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억울한 폐업' 국가가 돕는다…송석준, 소상공인 재기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은 물론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 수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 은 점포 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해서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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