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국립축산과학원 연계 한우 맞춤형 컨설팅
예방· 위생관리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교육 이수...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도축장 냉장·냉동실 '도체 간격 유지' 규제 완화 촉구
최근 급속냉각터널 등 첨단 냉각설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교차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체 간 접촉으로 인한 미생물 교차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6분기 연속 흑자 행진 컬리, 배송·품질 관리 잇단 논란…'IPO 겨냥 무리...
그러나 '내부 폭로성 주장'과 배송·품질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최근 기록적...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5일 '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니버셜푸드랩이 제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란은 단백질 등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임 -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임 -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란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임 - 계란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식용란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축산물의 안전·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