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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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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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통제하기가 어려움 -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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