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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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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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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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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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8-12-17긍정

내년부터 정신 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법) 소관부처인...

mdtoday.co.kr2017-12-04중립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정신보건법 의 정신 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05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010531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2008566대안반영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17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2010198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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