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8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6627본회의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2-05

2204945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7인2024-10-28

유사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10-30

2024343임기만료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