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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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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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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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의 폐지·분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함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항시설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ᆞ착륙장 시설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의6제1항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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