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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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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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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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7상임위 심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게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8-13

2217927공포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124247공포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 및 전달체계 내 통합ᆞ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9-06

유사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9-06

2009129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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