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음 -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ᆞ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ᆞ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ᆞ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명칭을 변경함 - 유치업 등록의 변경신고 및 말소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 - 유치기관 평가ᆞ지정제 명칭을 평가ᆞ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를 추가하고, 유치기관 등 자료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 - 시ᆞ도지사 권한의 위임ᆞ위탁, 유치기관 보고 및 검사, 부실기관 관리를 위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증 유치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짓ᆞ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14조제6항의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 마크 도용 제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의6제1항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