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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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음란, 폭력, 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구독물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음란ᆞ폭력ᆞ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범죄들을 내용으로 한 신문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수용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독을 제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의 경우 독일은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나 일부분이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배포를 제한함 - 일본은 형사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교정처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금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 - 무인비행장치를 금지물품에 추가함 -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을 변경함 -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기기 등을 반입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ᆞ담배 등이나 음화ᆞ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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