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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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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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여곡절’ 3월 국회 산자중기위, LPG 구매 제한 철폐 ‘성과’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사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법률 준용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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