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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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대리점 5곳 중 1곳이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함 -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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