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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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코로나19 이후 환기와 실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초미세먼지와 라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실내 오염물질에...
![[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시설, 건강을 위협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8459_667099_550_v150.jpg&w=3840&q=75)
[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시설,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폐암 막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낀 날에도 환기 필수"
오는 8월 1일 '세계 폐암의 날'을 맞아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김민지 교수의 도움말로 실내 공기 관리법 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라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ᆞ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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