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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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 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 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이익 제공, 성적 조작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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