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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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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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을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는 압수 집행에 따르는 재산권 등 권리행사의 제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임 - 압수ᆞ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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