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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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에 교육계 "현실 맞는 법 개정 필요"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 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에...
“공부 못하면 되겠냐” 친구들 앞에서 면박…초등생 울린 교사의 최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방과 후 수학을 좀 다녀라. 공부를...
"공부 못한다" 지적 반복한 초등 담임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함 -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상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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