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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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민선 7기 군포시정을 알아야 민선 9기 시정이 보인다] 당정동을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984_669344_141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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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연구개발 클러스터, 산업혁신센터, 근로자 지원 주택... 제정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 」 체계 마련에 발맞추어 행정적 이행 기반을...
주거 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등 ...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주거 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도시재생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포함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삭제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만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법령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ᆞ세출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 -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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