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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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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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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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2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2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21
211420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155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관영의원 등 15인2016-07-25
2011451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89인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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