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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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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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함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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