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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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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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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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학대 신고인의 보호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원노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를 받는 신고인의 범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좁고, 신고인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같은 실체적 보호규정과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신변안전 조치, 조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신고인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노인학대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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