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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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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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26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1인2017-06-08
2019583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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