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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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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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을 강화하 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관리 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올해에는 △식량작물·원예특작·축산·수산·임업·농어촌융복합 산업 등 작목 8명 △청정하고 스마트한 농어촌...

asiatime.co.kr2026-07-14중립

[14일 안성시] ‘열대야 찾아가는 안성문화장’ 개최 등

바이어들은 안성 인삼 의 품질과 안전 성 관리 , 다양한 가공식품의 상품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이민원... 안성 산업 진흥원, 관내 기업 ‘시험·인증 취득비용’ 최대 900만원 지원 안성 산업 진흥원 전경 안성 산업 진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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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기후위기…실태조사 나선다 [힘쎈충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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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36상임위 심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1인2023-04-20

2010074임기만료폐기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17-11-08

2006484원안가결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3-29

유사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17-11-08

2004537대안반영폐기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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