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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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12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7-09-06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됨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김종회의원 등 11인2017-09-04

200912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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