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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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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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 차 적재함에 승객을...
마당에 남편, 짐칸에 동료… 폭염에 방치하다 유죄
업무상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2025노1277). 재판부는 운전자가 C 씨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운전자로서 더운 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
청도군, 안전보다 ‘관행’ 방치......불법개조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
폭염 속 안전모도 없이 도로 위 위험작업 반복… 법 위반 알면서도 행정은 '현장지도'만 되풀이 인력·장비...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됨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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