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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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ᆞ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ᆞ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ᆞ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하도록 함 -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ᆞ도에 1개 이상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함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함 -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 조사를 의무화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보장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법상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의 통보가 불가능하여 미동의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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