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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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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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가 조리ᆞ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숙사?학교?병원 등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경우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의 대표자만 바뀌고 기존의 시설 등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종료 신고, 건축물 용도 확인 및 가스?냉장?냉동 설비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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