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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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18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2

2202204상임위 심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7인2024-07-24

2123647상임위 심의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남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7-09-05

2009932임기만료폐기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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