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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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2125044_31335.jpg&w=3840&q=75)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
원화대출금은 2025년 말보다 4.3% 증가한 60조2462억 원을 기록 했다.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 은... 서비스는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제를 모두 충족하며 금융 당...
한은 CBDC 실험 커진다…예금토큰 지갑 50만개로 확대
결제 과정에서 전자 지갑의 예금토큰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금융거래 정보 보호 대책도 갖춰야 한다. 금융 위는 이날 방한 외국인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2건도...
원래는 '90%'…'카카오 키프티콘' 환불 정책 바뀐다
이용자에게 선불 지급수단 의 잔액 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출금 동의를 진행하고,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 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법률로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음 -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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