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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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혁신]사학연금공단, 인구감소 속 안정적 연금 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kbc.co.kr%252Fdata%252Fkbc%252Fimage%252F2021%252F07%252F1626434898_1.jpg&w=3840&q=75)
[혁신]사학연금공단, 인구감소 속 안정적 연금 운용
전국의 사립학교 교직원 이 가입대상이고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전남대 병원 등 국립대병원 들도... 연구해보고 연금법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공무원연금과 같은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
경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종료…정규직 전환 절차 돌입
경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시설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이송·안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사학연금을 적용한다.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50세 이상 노동자는...
노사, 경상대 병원 정규직전환 잠정 합의안 마련
오늘까지 찬반 투표 진행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30일 만에 경상 국립대병원 ... 또 다른 쟁점인 연금제도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노동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둠 -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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