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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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는 이미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南北 관계 남북 ·동서독 분단 모두 냉전 대립 산물 대치 속 1991년 도출한 남북 기본 합의서 통일에 대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타당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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