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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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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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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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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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8
220921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047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17-03-08
201120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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