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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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특별시 의회 출범 100일…첫 행감·예산 심사 '시험대'
추가경정 예산안 , 조직개편안 등을 심사 했다. 특히 법정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한 지방 채 발행계획은 당초안을... 제주특별 자치 도 의회 와 세종특별 자치 시 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 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방의회 법 제정 등...
거제시 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입·세출 예산안 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전반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거제시 의회 ,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입·세출 예산안 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전반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 -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재적의원 총수’가 아닌,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규정해, 점진적?단계적 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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