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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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 의회 -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 의회 -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지방의회 법 제정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현장 시찰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에...
지방의회 법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핵심
6개 법안 모두 지방의회 경비를 지방자치 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 장이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심사 를 거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최종적인 예산안 편성...
명노봉, 아산시 재정의 '관성'을 겨누다...쪼개진 예산 한눈에 보여달라
세 번째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다. 의원들이 개별 세부사업의 증·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년도 집행률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과 연결해 심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 -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재적의원 총수’가 아닌,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규정해, 점진적?단계적 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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