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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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건 명백한 사법 농단" VS "헌법이 보장한 권한"… 조희대 탄핵론 둘러...
인천시설 공단 , 인천교통 공사 , 인천관광 공사 5대 공기업 기관장들을 본인이 나오기 전에 다 임명을 하고... 그것을 또 중요한 것은 인천시가 이제 지방 채를 발행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부 조정을 통해서 779억 원을...
“시민이 주인 ‘민주도시’ 울산…트램사업 재검토, 시민 위한 것” [...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도 유치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는 울산으로서는 일자리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울산에는 한국석유 공사 ·한국에너지 공단 ...
“기본 삶·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도시 울산’ 만들 것”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도 유치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는 울산으로서는 일자리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울산에는 한국석유 공사 , 한국에너지 공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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