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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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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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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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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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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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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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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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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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의원 등 10인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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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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