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75수정가결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1-25중립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과거 하천 ㆍ바다 등 천연 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35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13임기만료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
최인호의원 등 55인2017-06-27
2013152임기만료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