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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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는 '전자 주총' 바람부는데..국내는 '낡은 규정' 막혀 제 자리
섀도보팅 ( 의결권 대리 행사 ) 제도 가 2017년 폐지되고,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사정족수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투표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늘었으나 대다수의...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K-VOTE'로 탈바꿈
"전자투표 관리기관 넘어 주주총회 관리기관으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23일... 섀도 보팅 (shadow voting· 의결권 대리 행사 ) 제도 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산(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5%252F52782_18618_648_v150.jpg&w=3840&q=75)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산(1)
임기제한 제도 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폐지된 섀도보팅제도 ( 의결권 미 행사 주식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이 주총에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음 - 국내에서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업무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이사회에서 업무집행도 하고 감독기능도 하는 자기감시기능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재무전문 상임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 -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위해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면서 현행법상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정족수 규정의 입법 오류로 인해 기업들이 상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소 제기가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함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 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됨 -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를 유예함 -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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