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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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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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함 -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 -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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