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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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기준(전체 좌석의 1% 이상)에... 시각 장애인 용 중계 음성 서비스 확대, 휠체어 관람석 증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 편의 개선에 힘을 쏟고...
[엄마기자의 육아일기-수유실 유랑] 화장실에서 수유를?… 영유아 부모...
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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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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