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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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식 선거 기간(약 13~14일) 이전부터 명함 배부...
충남 도·시 의원 3명 중 1명 ‘전과’… 보령은 12명 중 11명
6·3 지방 선거 를 통해 선출된 충남 광역·기초 의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초 의회 에서는 전과 기록을 가진 의원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05%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같이 지방의회 와 그러니까 지금 유성갑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선된 의원 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구 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 사직, 법령에 의한 퇴직사유 발생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는 것임 -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은 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도록 함 - 납부기한까지 선거사유제공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유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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