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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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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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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