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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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보조배터리 칼빼들었다"…日, 세계 첫 '제 3자 안전 검사' 의무...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KC 인증(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 확인시험 안 받은 부력보조복 판매한 50대 덜미
평택해양경찰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력보조복을 제조할 때 안전 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안전 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 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 용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정보의 공유 요청,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 안전성검사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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