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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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정당 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 가입 강요 및 선거 개입 혐의)상세 내용... 이들 3개 교단 새 종교 수장들(교주급)의 구속 사유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법...
선거 음모론을 파헤치다> 1편, ‘부정 선거 , 재 선거 ’ 구호는 타당...
부정 선거 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조직적 부정 선거 일까. 그리고 시위대가 부정 선거의 정당 한 절차로... 요구하지만 현행법 상 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450_243561_73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세미나에서는 현행법 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1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에게 과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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