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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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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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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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도록 함 -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소송에 있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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