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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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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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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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 발화사고로 인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면 중단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 - 삼성전자는 해당 배터리 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및 위해성이 발견돼 2016년 9월 초 전량 리콜을 결정하여 발표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서야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가 이뤄졌음 - 현행법에서는 리콜을 반복해 소비자안전을 유해?위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는 상황임 -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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