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1년 앞…양계장 시설 현대화, 지자체 비협조에 난...
사육 면적 확대 기준(마리당 0.05㎡→0.075㎡) 전면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축사 증·개축이 각 지자체의 '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막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시설 개선 예비사업자...
![[논평] 계란값 잡겠다고 대기업 사육 진출 타진하는 농식품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55_24103_3449_v150.jpg&w=3840&q=75)
[논평] 계란값 잡겠다고 대기업 사육 진출 타진하는 농식품부
2010년 1월, 대기업의 가축 사육 업 진출을 제한하던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조항이... 동물복지형 계사 전환을 위한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를 두고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는 극명했고, 계란 가격...
![[가격 왜이래] 계란 소포장일수록 왜 비싸지?…정부 ‘할인지원’이 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3.894aec8bb58f4a4986751dccace0927e_R.jpg&w=3840&q=75)
[가격 왜이래] 계란 소포장일수록 왜 비싸지?…정부 ‘할인지원’이 좌...
075㎡로 늘리는 축산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전면 시행 시점이 2027년 9월1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또한 대한산란계협회가 사육 면적 확대를 계란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자 농식품부는 “생산비에서 시설 비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75평방미터에서 0.05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함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으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음 -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