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이 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으로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