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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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빙부, 국방개혁 2.0 목표대비 87% 달성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7억 원),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대학 확대('20년, 35개 대학→'21년 8월, 58개 대학)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통해 학업...
개혁 완성 추진동력 확보… 가속화 계기 마련했다
성과 육군 , 전투효율성 높은 부대 구조로 해군 , 입체전력 효율적 작전능력 ↑ 공군 , 조기경보 등 강화... 국방부는 또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국방부, 2021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 점검회의 개최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군 의료시스템...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방산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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