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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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힌편 이날 최 장관이 주재한 점검... 예스24·티켓링크·네이버 등 주요 예매 플랫폼과 한국대중 음악산업 협회 등 유관 협회는 법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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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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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00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0957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4-03

174165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6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5년 10월 20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식별표시 부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악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처벌함

문화관광위원장2006-04-03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032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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