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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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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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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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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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99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149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12-08
2213205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법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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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003임기만료폐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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